금산분리의 쟁점 및 현황

금산분리의 쟁점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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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금산분리의 정의 1. 금산분리란? 2. 금산분리의 태동 3. 산금분리 vs 산은분리 Ⅱ. 주요국의 현황 및 사례 1. 미국 2. EU 3. 일본 4. 한국 III. 금산분리의 논의 쟁점 1.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 2. 규제의 역자별적 문제 3.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4. 국내 적대적 M&A 시장 대응 문제 5.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문제 6. 규제의 실효성 문제 IV.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시사점 및 논의 방향 1. 금산분리 강화론 2. 금산분리 완화론 본문 Ⅰ. 금산분리의 정의 1. 금산분리란? &#8226;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 -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함 -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함 &#8226; ‘지배하지 못함’에 대한 의미 -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 - 주식은 보유하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주식 보유를 통한 지배를 약화 2. 금산분리의 태동 &#8226; 은행업 발달 초기에 금산분리는 주로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 (지분 투자) 제한” 문제 - 베니스의 초창기 은행들에게는 수출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불허 - 당시 수출입 사업은 해적, 날씨 등으로 높은 위험 - 은행이 무역업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수출입 업체들의 우려 &#8226;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산업 초창기에 은행의 제조업 참여를 금지 - 독점적으로 화폐를 창출하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해 산업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우려하던 상인들의 입장 고려 &#8226; 미국에서는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대혼란으로 은행이 부당하게 높은 경제력을 갖는 것을 우려하여 금산분리가 태생 - 이 시기 금융시장 침체와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서 은행은 정치적 지지자를 잃고 금융위 기의 원인 제공자라는 희생양이 되었으며 그 결과 1933년 ‘Banking Act’ 발표 - 그 결과 미국에서는 은행의 투자 목적 주식 매입도 원칙적으로 금지 - 그러나 1900년대 초반 스탠다드 오일사가 소유은행의 고객예금으로 전국의 석유개발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했던 폐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정책이 도입되었다는 의견도 있음 본문내용 U 3. 일본 4. 한국 III. 금산분리의 논의 쟁점 1.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 2. 규제의 역자별적 문제 3.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4. 국내 적대적 M&A 시장 대응 문제 5.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문제 6. 규제의 실효성 문제 IV.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시사점 및 논의 방향 1. 금산분리 강화론 2. 금산분리 완화론 Ⅰ. 금산분리의 정의 1. 금산분리란? 민세진, 2012, <금산분리 강화방안의 쟁점>,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 -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함 -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함 ‘지배하지 못함’에 대한 의미 -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 - 주식은 보유하되 의결권 행 참고문헌 강정민, 2012.6.28, 2012년 정기국회 입법과제9(금산분리 및 금융소비자정책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2008.10,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자료, 보도참고자료(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방안). 민세진, 2012, <금산분리 강화방안의 쟁점>,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금산분리의 찬반논의와 최근 변화동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금산분리의 찬반논리와 최근 변화 동향>. 전삼현, 2012, <금산분리, 바람직한 해법의 모색>, “금산분리, 바람직한 해법 모색” 토론회. 전성인, 2012, <금산분리 강화방안의 쟁점>,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현대경제연구원, 2007, <금융빅뱅 인사이트 07-04(통권 004호)>,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