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으로 살펴본 정책 변동 과정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으로 살펴본 정책 변동 과정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으로 살펴본 정책 변동 과정.hwp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이론적 배경 Ⅱ. 본론 1.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시기 - 행정수도 정책 제안 2.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 마련 3. 대통령 탄핵 소추 제기 ~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헌 신청 4.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판결이후 5.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 세종시 수정안 입법과정상 대립 구도의 심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정부의 정책은 행정부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며 그러한 행정부의 행위는 곧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기존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인 대통령 및 관료집단, 그리고 정당들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받아 정책이 어떻게 변동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의제되고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며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정책 참여자들이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지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의 변동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온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대통령 당선이후 노무현 정부의 제 1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 이익을 침해받는 집단들인 수도권 지자체,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아 정책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으로 정책 내용이 변동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발 역시 거셌으나 헌재의 합헌 판결을 바탕으로 정책집행이 이뤄진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통치집단이 이명박 정부로 변함에 따라 정책추진에 큰 충격이 온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충청권으로의 행정기능 이전을 약속했으나 정부 출범이후 실질적 이행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원안을 수정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있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원안이 재추진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동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역할이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정안으로의 정책 변동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익집단들의 영향력 행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내용 행정수도 정책 제안 2.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 마련 3. 대통령 탄핵 소추 제기 ~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헌 신청 4.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판결이후 5.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 세종시 수정안 입법과정상 대립 구도의 심화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정부의 정책은 행정부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며 그러한 행정부의 행위는 곧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기존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인 대통령 및 관료집단, 그리고 정당들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는지, 참고문헌 강현수(2002). 「신행정수도 공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중부대학교 권기헌.(2010).「정책분석론」. 서울 : 박영사 권기헌.(2008).「정책학」. 서울 : 박영사 김수미.(2005).「행정수도이전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를 중심 으로」.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김호산.(2004).「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비교」.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종원.(2012). 「선거공약과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실효성(實效性) 제고 방안 (提高 方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신동준(2012). 「행정수도 이전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심규익(2010). 「정책변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행정대학원. 안형기, 양승일(2006). 「신행정수도 건설정책과정의 이론적 해석 : Hogwood&Peters의 정책동태론적 관점」.한국지역개발학회지Vol.18 No.3,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석만(2006).「행정수도이전정책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및 우리 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경영 대학원. 이승원(2008).「정책참여자의 이익유형과 정책과정분석에 대한 연구 : 행정수도 이전사례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종원(2005).「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정보 복지대학원. 조명래(2005).「신행정수도를 둘러싼 갈등구조와 성격」.분쟁해결연구Vol.3 No.2,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홍석기(2005), 「의약분업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권역별 정책공약집’